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인 행정예고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이 올해 다시 공론화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재공론화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여부와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 공론화에 착수해 2018년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재공론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자체로 통보가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론화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관리계획이 확정된 후부터 지역 의견을 존중하고 해외부지도 물색할 계획이라는 산자부의 말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지역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지역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요구해왔던 사항이지만 분명히 건식저장시설 건립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