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기구 예산 또 삭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예산이 또 삭감됐다. 지역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10일 범대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감시기구의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감시기구의 예산 감소는 매우 충격적이다”며 “산자부내 암약해 있는 원전마피아들의 소행으로 보이며 감시기구 예산을 반드시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확정한 2018년 감시기구 예산은 오히려 2017년보다 5,900만원 더 삭감된 32억1,200만원으로 결정됐다. 결국 이 의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 예산, 요구 절반 수준
산자부에서 조정한 예산은 기재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5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는지 성토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감시기구 예산복구를 위해 이개호, 김석기(경주시), 윤상직(기장군), 강길부(울주군), 강석호(울진군) 의원 등이 당리당략을 떠나 5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시기구는 원전감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운영 예산이 꾸준히 삭감돼왔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친 전국 5개 지역 감시기구 예산은 2009년 23억9,900만원에서 올해 29억2,600만원으로 5억2,700만원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과거 9년간 감액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운영비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2009년 10억5,800만원에서 올해는 6억9,600만원으로 34.2% 가량 감소했다.
감시기구 예산은 감시기구협의회에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산업부와 기재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감시기기구협의회에서 제시한 2016년 필요 예산액은 47억6,700만원 수준이었으나 확정된 예산은 총 31억2,700만원으로 요구액 대비 65.5%이었다.
2017년에는 50억3,500만원을 요구했으나 32억7,100만원으로 요구액의 64.9% 수준으로 반영비율은 더 떨어졌다.
2018년에는 56억9,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확정한 예산은 32억1,200만원으로 불과 56.4%만이 반영됐다.
기재부에서 확정한 5개 지역 감시기구 예산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면서 한빛원전의 감시활동 역시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이다.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올해 예산은 총 6억7,600만원으로 이중 장비구입비 8,600만원을 제외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친 예산액은 5억9,000만원이다.

역할은 늘고 예산은 줄고
이는 6억1,900만원이 확정된 지난해는 물론 2013년보다 더 줄어든 금액이다.
2009년도에 책정된 한빛원전 감시기구의 예산은 5억8,600만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이를 환산하면 6억8,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한빛원전 감시기구의 예산은 2009년도 대비 8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원전 방사능누출사고 이후 원전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고 감시기구의 역무범위는 더 증가했다.
또 2015년 5월 원전지역의 방사능 비상경계구역이 기존 8 ~ 10㎞에서 20 ~ 30㎞로 2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용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감시기구의 활동범위는 더 늘어나는데 비해 정부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행인력과 장비확충, 적정 운영비 확보 등 원활한 감시활동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빛원전의 연이은 은폐·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나는 현 시점에서 감시기구 활동의 중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 원전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목소리를 과감히 대변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이 의원은 추석연휴 동안 5생 예산(사람, 민생, 안보, 미래, 지방)을 늘리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영광지역 153개 기관·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의원에게 감시기구의 운영예산 복구에 대해 요구했던 것은 투명성 있는 한빛원전 감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확정한 정부예산안은 국회 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투명한 한빛원전의 관리·감독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의원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