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 한빛본부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세수감소 피해를 영광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세수감소까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영광군의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빛본부의 관리부실로 원전의 절반이상이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 한빛4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등으로 1년이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고 지난 7월31일 가동예정이었던 한빛3호기는 내진설계 부실이 발견되면서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8일까지 연장했다.
7월에 이어 8월까지도 절반 이상의 원전이 가동을 중지하게 된 가운데 오는 18일 한빛1호기, 9월에는 한빛5호기가 줄줄이 가동을 중지하고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빛본부의 관리부실로 가동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면서 세수손실로 인한 피해는 군민 몫으로 떠넘겨졌다.
원전 1기가 한달간 가동을 중지할 때 발생하는 세수피해액은 약 6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빛원전의 지방세 점유율은 총 60%대로 지난 2016년의 경우 한빛원전의 운영으로 673억3,000만원의 지방세를 거뒀다.
그러나 2017년에는 608억7,600만원에 불과해 원전가동 중지로 인해 이미 한 해동안 64억5,300만원의 세수손실을 입었고 2018년 원전에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세수는 519억6,4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이 정상 가동한 2016년 대비 153억6,500만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세수감소로 인한 손실은 2019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원전지방소득세의 경우 6월30일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미 7월부터 원전 절반 이상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한빛본부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피해는 2019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