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로드맵이 전면 백지화된 가운데 정부에서 어떠한 기본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은 2024년으로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아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정지가 불가피하다.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하기억)는 24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대책 논의를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로드맵에 대한 대응방안과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참여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의 활동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2016년 정부가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지역의 의사가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부지확보를 위한 조사에만 12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결국 백지화됐다.
고준위방폐물대책위에서는 백지화 이후 정부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과거 로드맵 백지화 이후 지역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만 할 뿐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으로 정부의 추가시설 건설 준비로 지역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재검토 준비단의 활동보고가 이뤄졌다.
재검토 준비단에서는 고준위방폐물의 공론화를 위한 방법, 대상, 항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2019년 하반기까지 공론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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