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신규사업 대폭축소 ‘불가피’
자체 신규사업 대폭축소 ‘불가피’
  • 영광21
  • 승인 2018.1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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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모사업 선정 많아 230억원 감소 … 신규사업 철회 등 개발사업 ‘스톱’ 전망

내년 예산액은 올해보다 총 예산이 늘어나지만 자체사업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일반회계 기준 총 세입예산액은 올해 3,647억원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200억원 가량 증액된 3,845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입은 원전의 가동정지로 인해 축소될 것으로 예측돼 왔다. 5개의 원전이 가동을 하지 못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80억원 가량 감소된다.
원전정지 여파로 올해 지방소득세 2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70억원 등 약 1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인한 세수손실도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담배소비세로 인해 총 39억원의 세입이 있었지만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담배소비세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내년 담배소비세 등으로 인한 세입은 19억원으로 약 20억원 가량의 세수손실이 불가피하다.
줄어든 세입은 보통교부세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란 국세의 일부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많이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광지역의 재정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군에 할당되는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7.9% 늘어났다. 12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된다.
그 밖에 세입 변동으로 자체세입은 총 45억원 줄어들지만 국도비 세입은 24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세입은 올해보다 19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군은 내년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대폭 선정됐다.
내년 국도비 세출은 올해보다 428억원 늘어난 2,170억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가 대폭 확보된 탓에 이에 맞춰 군비를 매칭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1,905억이었던 자체세출은 1,675억원까지 230억원 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결국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감소나 신규사업 철회 등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진다.
올해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24.7%, 사회복지 24.46%, 기타 15.67%, 문화·관광 7.83%, 일반공공행정 5.41%, 환경보호 5.14%, 공공질서·안전 2.79%, 국토·개발 4.68%, 수송·교통 4.09%, 교육 0.31%, 보건 2.35%, 산업·중소기업 1.32%, 예비비 1.24% 순으로 나타났다.
비탄력적인 사회·복지분야는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의 비중이 많은 국토·개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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