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실무인가 견학인가
해외연수 실무인가 견학인가
  • 영광21
  • 승인 2019.06.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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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견학용 해외연수 대다수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관행도 여전

■ 영광군 공무원 해외연수 선심성 논란

영광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참여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실제 시책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5월까지 11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실무추진을 위해 해외연수를 떠난 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119명의 공직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반년 사이 전체 공직자 중 17.3%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포상금으로 얻은 2,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예산 2억4,300여만원을 출장비로 썼다.
그러나 업무협약 체결, 공모사업 역량강화 등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106명의 출장 목적은 해외견문, 선진 노사문화 체험 등 실무가 아닌 견학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5년 관내 공직자 132명이 31건의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듬해인 2016년 출장사유는 2건 늘어난 33건이었지만 참여자수는 143명으로 11명이 늘었다.
2017년에는 38건으로 출장사유가 불과 5건 늘었지만 참여자는 58명이 늘어 20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2018년에는 42건의 사유로 199명,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3건의 사유로 11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는 관내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이 가장 잦았던 지난 2017년의 기록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관내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7년에는 당시 전체 공직자 640명 중 31%인 20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4억9,400여만원이다.
전체 공무원 대비 출장자 비율로 줄을 세우면 전국 243곳 지자체 중 18번째로 많고 사용된 출장비는 17번째로 높다.
지난 2018년에는 647명 중 30.7%인 19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와 5억2,000여만원을 썼다.
영광군 소속 공무원들은 해외출장을 위해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대마도 해외출장 109건을 포함해 모두 177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오스트리아가 108건, 체코 102건, 중국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포상, 인솔,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견문 등을 제외한 실제 시책 추진과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책추진을 위한 해외연수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7건, 2016년 15건, 2017년 17건, 2018년 22건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장기근속·퇴직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비 예산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관내 퇴직공무원 11명은 해외연수를 다녀온다.
급기야 공무원들의 선심성 출장을 막기위해 행안부가 지난해 예규를 개정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못을 박았지만 영광군은 선심성 출장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해 5월11일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퇴직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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