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사용후핵연료 정책 지역배제 우려
일방적 사용후핵연료 정책 지역배제 우려
  • 영광21
  • 승인 2019.06.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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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준위방폐물 포화로 원전정지 임박
산자부, 지역주민 요구 배제한 채 ‘속도전’ 강행

■ 재검토준비단 무엇이 문제인가?

산자부가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지역주민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무엇이고 지역주민의 산자부의 결정을 거세게 반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방사능폐기물이 발생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종사자들의 작업복, 장갑, 부품 등에서 폐연료봉까지 다양하다.
작업복과 같이 방사능 함유량이 낮은 중·저준위 방폐물의 경우 현재 경주 방폐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폐연료봉과 같은 고준위방폐물의 처리시설은 없다.
한빛본부의 경우 원전부지내 대형 수조에 폐연료봉을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시설 역시 오는 2024년이면 가득차게 된다. 더이상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으니 원전을 정지해야 한다. 월성원전의 경우 올해부터 원전을 돌릴 수 없다.
이에 지난 2016년 정부가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전면 백지화됐다.
갈피를 찾지 못한 산자부는 어떠한 로드맵도 수립하지 못한 채 지난 4월3일 방폐물의 처리문제를 해결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다.
고준위방폐물은 최소 300년에서 1,000년까지 관리기간이 필요하다. 고준위방폐물을 받겠다고 나서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는 현 상황에서 원전 부지가 40여년간 운영되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저장시설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원전소재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를 요구했다.
또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원전 소재 지자체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재검토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는 원전소재 지자체들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 채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5월29일 강행했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시설을 만드는데만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뒤늦은 정책수립으로 인해 지금 당장 착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장시설의 포화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그러나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자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조차 참여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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