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원전특위 ‘반쪽짜리’ 전락
의회 원전특위 ‘반쪽짜리’ 전락
  • 영광21
  • 승인 2019.06.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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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원안위·KINS 불참 속 원전특위 개최
한빛본부 운영지침서 미 숙지·늦장대응 질타

■  영광군의회 한빛원전특위 ‘말발 안먹히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외면 속에 7일 반쪽짜리 영광군의회 제2차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관계기관이 줄줄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원전특위는 위원회 개최 직전까지도 군의원들이 속행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뤄졌고 한수원 부사장과 한빛본부 본부장만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영광군의회는 원전특위의 개최에 앞서 산자부 성윤모 장관, 원안위 엄재식 위원장, KINS 손재영 원장,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5월28일 발송했다.
그러나 이날 관계기관들은 원안위의 특별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고 한수원에서는 전휘수 부사장이 대신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원전특위 하기억 위원장은 “이번 원전특위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총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 원안위와 KINS, 산자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참담한 심정이다”며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의원은 불참한 관계기관들을 규탄하며 원전특위의 연기를 요구했으며 임영민 의원은 관계기관을 규탄하기 위한 군의원들의 삭발식을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영광군의회의 지나친 감정적 접근이 반쪽짜리 원전특위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관계기관들을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사전 검토와 불참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영광군의회가 관계기관을 소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한빛1호기로 인한 초래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소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원전특위에서는 운영기술지침서가 방대해 실무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한수원의 답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병원 의원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기본적인 지침서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수원이 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사람이 모든 절차를 외우는 것보다 상황 발생시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문제는 운영지침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고 해명했다.
한빛본부의 늦장대응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장영진 의원은 “원안위와 한빛본부의 결론이 다를 경우 상위기관인 원안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한빛본부는 열출력에 문제가 있다는 KINS 조사단의 지적 이후에도 3시간이나 허비했다”고 말했다.
또 한빛본부의 입장표명문에 질타와 함께 5개 기관·사회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소 의원은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말로 그치고 있다”며 “5개 기관·사회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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