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전국 첫 농어민수당 내년부터 지급

민선7기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당초 계획대로 2020년부터 전남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7월25일 김영록 도지사와 김준성 군수, 최형식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2개 시장·군수, 농어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협약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등 전남지역 농어민단체 대표자 9명이 자리를 함께 해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협약에 따라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임을 공감하고 발전 노력을 함께 하고 ▶ 향후 국가가 지자체의 부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하도록 공동 대응하며 ▶ 농어민 공익수당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에서 처음 시작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대한민국 농어업정책으로 확대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 문건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보장제도에 신설되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의 운영 근거가 될 도지사 발의 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등을 거쳐 8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9월에 열리는 도의회 회기중 조례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민수당 대상과 지급규모는 전국 최초로 수당 지급을 시작한 해남군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농민이냐 아니면 농가경영체로 놓고 나뉘었던 대상은 해남군과 같이 농가경영체의 경영주로 가닥이 잡혔다. 개별농민으로 할 경우 한 세대당 부부농민일 경우도 있어 실태파악은 물론 형평성 등도 고려해 농가경영체(세대당)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농가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21만9,500여명이다. 지급규모는 해남군처럼 총지급액을 60만원으로 하고 40%는 도비로, 60%는 시·군비로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급규모도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동일하게 지급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함평군이 현재 연간 120만원 지급하고 있고 화순군도 당초 내년부터 연간 1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지난 7월2일 열린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함평군 등도 60만원 선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민수당도 내년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농·어민수당 지급 경영체 경영주는 24만3,100여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