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18년 기준 지방재정분석 결과 보니 …
영광군의 지난해 재정운영 상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에 따르면 영광군의 재정분석 종합순위는 전국 82개 군단위 중 79위, 전남도 17개 군단위 중 최하위인 17위로 나타났다.
이번 성적표는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공개한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정 운용현황을 평가한 2019지방재정분석을 심층 분석한 자료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분석결과를 동종단체 5개(특별·광역, 도, 시, 군, 자치구) 범주로 나눠 건전성·효율성·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다.
이 결과 영광군 종합등급은 전국 82개 군단위 중 79위를 차지해 매우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영광군은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평가 결과 2016년의 5.53%, 2017년의 5.80%에서 마이너스로 역전돼 3.5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55%, 영광군과 인구·재정력이 유사한 단체들의 지표별 평균인 유형평균 5.31%보다 좋지 못한 성적표다. 영광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수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흔히 재정운영의 흑자(마이너스 값은 적자) 운영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결과는 지자체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부실·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우수하면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뿐 기타 지자체의 경우 평가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판단하는데 매우 간명하고 유용한 핵심정보로 반드시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분석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영광군은 “행안부의 재정분석결과가 낮은 원인은 한빛원전 법인세가 87억원이나 급감한데 따른것이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진단제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