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경계분쟁 해소 기대
지적재조사로 경계분쟁 해소 기대
  • 영광21
  • 승인 2019.1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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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면적증감 조정금만 정산

영광군이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종이도면에 등록했던 토지 중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해 정확하게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업대상이 된다.
사업지역 측량은 12억8,000만원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기타 모든 행정절차는 군에서, 토지소유자는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만 정산하면 된다.
영광군은 염산면·백수읍 9,978필지 10개 지구를 이미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3개 지구, 3,305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에는 7개 지구, 6,808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