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지급단가 확정 5월1일부터 시행
공익직불제 지급단가 확정 5월1일부터 시행
  • 영광21
  • 승인 2020.04.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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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6월30일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이 올해 전면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1일~6월30일까지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단가로 지급하되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는 0.5㏊ 이하 농지 등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가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각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유지해 시행한다. 
또 기본직불제 대상 농가·농업인들이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준수사항이 확대(3개→17개)되면서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이뤄지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