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3·4호기 진상조사대책위 구성 시간 필
한빛3·4호기 진상조사대책위 구성 시간 필
  • 영광21
  • 승인 2020.06.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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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후반기 원 구성·농번기철 끝나야 가능할 듯

연이어 구멍이 발견되는 등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빛원전3·4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부실공사 진상조사 군민대책위원회 구성이 7월 이후에나 윤각이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 군민대책위는 지난 5월28일 영광군과 군의회, 지역내 150여개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이 한빛원전 현안사항 관련 간담회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이날 3자 간담회에서는 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 대책방안과 1~6호기에 걸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이행사항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었다. 
논의 결과 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 대책방안으로 지역에서는 영광군과 군의회, 범대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군민대책위 구성을 결의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이개호 의원을 중심으로 원전 전문 국회의원을 통해 진상조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확인반을 구성해 한빛원전 방문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적절성 검토 등을 요청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군민대책위 구성은 현재 바쁜 농번기철이라는 여건과 함께 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7월초 이뤄질 예정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국회도 현재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간 좌충우돌하고 있어 가시적인 움직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전 논란이 되풀이된 한빛원전은 지난 2017년 국무총리실과 산자부, 한수원, 지역주민 등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돼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년에 걸친 활동 끝에 지난해 10월 제3자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진단평가 실시, 국무총리실 산하 원전 품질안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성이 검증된 제3자 검증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가운데 한수원과 지역사회가 민관합동조사단 이행사항 처리방안과 관련해 가장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원전의 상부돔 조사와 구조물 안전성(건전성) 평가에 대한 것이다. 
한수원은 상부돔의 경우 두산중공업이 장비개발후 조사를 시행하고 건전성 평가는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 평가후 해외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간측에서는 상부돔 조사는 장비를 보유한 해외기관에서 시행하고 건전성 평가는 주민이 추천하는 제3기관에서 평가하자는 입장이다. 
양측간 평행선을 이어가는 현안이 어떤 방안으로 해법을 찾게 될지 주목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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