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부 추경’ 반영
전남도가 3,4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22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3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 침체로 감소가 예상된 세입을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세출 확대로 고용·일자리 및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국판 뉴딜, K-방역산업 육성 등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추경예산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3,386억원,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31억원이며 감액 통보된 지방교부세 466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원을 차입해 보전했다.
세출예산은 크게 4개 분야로 ▶ 고용안정 대책 이행 및 저소득층·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분야 2,776억원 ▶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분야 369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86억원 ▶ 방역체계 강화, 안전 진료환경 조성 등 K-방역산업 육성분야 10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 예비비 52억원이 편성됐으며 절감액은 37억원이다.
증감내역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직불제 등을 전액 감액하고 편성한 공익형 직불제(4,595억원) ▶ 9,5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희망일자리사업(420억원) ▶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15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정주환경을 개선할 그린리모델링(212억원) ▶ 소상공인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71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345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