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아래 있던 열병합발전소 현안 떠오르나
지난해 지역현안 사안중 하나였다 일단락됐던 영광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최근 묘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측은 당초 추진했던 사업이라 당연히 사업 계속 추진을 목표로 하겠지만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던 영광군이 이전 결정과 달리 허가를 염두해 둔 포석을 깔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영광열병합발전소의 사용연료 허가신청에 대해 영광군은 7월31일 불허가처분을 결정했다.
주민 수용성문제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시 주민생활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이례적으로 김준성 군수도 불허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영광군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준성 군수는 해당 서면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가 통보에 대해 군민 다수의 불수용 의견이 관철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영광군의 입장은 군민간, 읍면지역간 또 사회단체간 갈등이 예상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불허가 처분 직후 8월 사업자가 제기한 전남도 행정심판에서도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광군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군의 입장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2월9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때 보고된 환경관리센터 운영계획 보고에서 물밑에 사그러져 있던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언급했다.
1월 쓰레기 대란을 겪은 직후 관내 생활폐기물 현안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 군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집단민원 해결방안중 하나로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승인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제시한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세부안은 별도로 마련코자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사용승인을 전제로 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의원간담회에 보고되기 전인 1월19일 보고자료로 군청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내용이 의회에서 보고되자 의원들은 환경관리센터와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며 군 집행부를 강력 성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 9일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가 군청 광장에서 ‘SRF열료사용 불허 결정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영광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군민대책위는 회견에서 “불과 7개월 남짓 된 결정을 뒤집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경고하며 영광군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불허가 처분을 내리며 단체장이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향후 행정소송이 예상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한 영광군이 왜 흔들리는지 의문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