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 내년 개교 급물살 타나
한전공대법, 내년 개교 급물살 타나
  • 영광21
  • 승인 2021.03.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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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상정 주목·내년 개교 위해 전남도 총력

내년 3월 나주시에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특별법이 15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의 소위원회 문턱을 간신히 넘어서면서 정상개교를 향한 대학설립 작업이 순항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 통과는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발의된지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심의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설 부작용’,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시 형평성 시비 초래’ 등을 법안처리 보류 이유로 들었다. 특히 부영그룹이 캠퍼스 부지로 기부채납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특혜로 몰아세운 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전남도와 나주시가 제출한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이익 환수 방안’을 들고 나와 설득에 나선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18일(오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소위 소속 여야 전체 합의로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고 법안 심의 소위에서 가결시켰다는 점에서 법안 공표까지 남은 과정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표하면 당장 학교법인 한전공대측은 5월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 3월 임시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와 후속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나주시, 한전과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