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광주·전남지역 약 8만3,000 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