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의원 지위 확인 1심 패소
박연숙 의원 의원 지위 확인 1심 패소
  • 영광21
  • 승인 2021.07.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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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지법 판결·판결문 검토후 항소여부 결정할 듯

겸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박연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군의원이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위 확인소송에서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채승원)는 23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위 확인 소’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영광군의원에 당선된 이후 올해 초 2019년 모 협동조합의 감사로 취임해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은 “협동조합 감사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장이 감사 사임 등기를 위해 받아놓은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으로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한 것”이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원에 대한 겸직 의혹이 제기된 후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의원직 퇴직을 결정하려면 최종심 결과까지 받아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원직도 최종심 전까지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받으면 내용 검토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