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전국지자체 평가 결과 공표
지난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주관한 <2020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82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던 영광군이 올해 평가에서는 40계단이나 하락한 4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이 지난해 차지한 전국 군단위 종합 1위의 성적은 19년 10위권에도 들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역량은 중위권을 나타냈지만 행정서비스부문에서 40위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38계단이나 뛰어올라 전체 2위를 차지하면서 결국 종합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올해 실시한 <2021 전국지자체 평가> 결과 영광군은 전체 82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반에 공개된 41개 기초 지자체중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41위를 차지했다.
전남 17개 군단위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한 화순군을 필두로 무안군(9위), 장성군(16위), 곡성군(21위), 담양군(25위), 함평군(26위), 구례군(29위), 보성군(39위), 강진군(40위) 그리고 영광군이 순위가 공개된 명단에 포함됐다. 아예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전남지역 지자체는 고흥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등 7곳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매년 실시하는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소비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정량분야와 정성분야를 기준으로 정량분야는 재정건전성과 적절한 재정운용 수준을 보는 재정역량(40%), 근린행정의 운영수준을 측정하는 행정서비스(55%)로 실시한다. 또 정성분야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혁신 평가(5%) 결과를 활용해 이뤄졌다.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등 정량평가에서 영광군은 41개 군단위 지자체중 행정서비스에서만 18위를 기록하고 재정역량에서는 41위권 밖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서비스부문에서 순위가 공개된 전남지역 군단위 지자체는 화순(2위)을 비롯해 무안(7위), 장성(13위), 영암(15위), 영광(18위), 담양(22위), 함평(23위), 구례(26위), 곡성(28위), 진도(37위)군 등 10곳이다.
또 재정역량부문에 들어간 지자체는 강진(19위), 완도(23위), 장성(25위), 화순(26위), 곡성(34위), 무안(36위), 보성(39위) 등 7곳만 포함됐고 영광군을 포함해 10개 지자체가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정책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조정했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재정역량 평가 비중은 높이고 행정서비스 평가 비중은 낮춘 것도 특징적 변화며 이들의 하위평가 분야와 세부지표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