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성 떠넘긴 공 주고 받는 영광군과 의회
책임 회피성 떠넘긴 공 주고 받는 영광군과 의회
  • 영광21
  • 승인 2021.09.09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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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처리기한 16일 앞두고 폭풍전야·사기업 허가신청에 ‘선례 남긴’ 군·의회 

■ 영광열병합발전소, SRF사용 재신청 허가 논란 

 

“앞으로 영광군 행정은 풍력이든, 태양광발전이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의회의 의견을 듣고 처리해야 하는 선례를 남겼다.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의 처리절차일 것이다.”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SRF) 제품 사용허가 신청 후속조치로 영광군의회에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한 한 공무원의 비판이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따져 합리적이면 허가를 내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불허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회에 사안 자체만 보고하면 되는 것인데 국책사업도 아닌 일반 사기업의 허가신청에 대해 의회에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7월31일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영광군이 불허가처분을 내린데 대해 발전소측이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8월20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재차 접수하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재신청은 특별한 내용 변경없이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는 영광군이 동일한 허가 신청 내용에 대해 공을 의회로 넘겼다. 사안 보고도 아닌 허가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의견을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도 가관이다. 허가신청이 의회에 대한 보고사항인지, 검토의견을 달라는게 맞는지 따져보지 않고 의원간담회에서 처리했다.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의회는 협의를 한차례 연기해 7일 간담회에서 그동안 일반인 공개방식에서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단독안건으로 진행된 협의는 점심을 이유로 한차례 정회후 오후까지 이어졌다. 
결국 개별 의원별로 검토의견을 내고 이를 의회에서 취합해 8일 오후 영광군에 제출됐다. 간담회에서는 허가여부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3명, 의견 보류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의원 의견 제출이라는 의원들의 결정후 장영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7월 군수가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허가를 불허처리했는데 작금의 현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의회에서 채택한 ‘교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반대 결의문’을 뒤짚으며 사용허가를 내주려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역발생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도 아닌 일개 사업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뿐”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발전소측의 허가신청 과정을 지켜본 관가 주변에서는 의원들의 검토의견 찬반 숫자에 대해 의미부여가 어렵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영광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주목된다. 
한편 접수된 허가신청의 처리기한은 오는 16일이다. 이런 와중에 8월12일 첫 변론이 열렸던 영광군과 열병합발전소간의 행정소송 2차 변론이 당초 9일에서 발전소측의 요청으로 30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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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지기 2021-09-19 01:37:02
군수님의 재량권인,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코앞에 두고 의회에 폭탄을 넘기는것은 순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훨씬 더 미리 의견수렴을 해 뒀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군수님은 실과소 과장이 아니고 군수입니다. 군수 자리는 군민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하고 결정한 사안에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