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4대 종교계 “고형연료 허가 반대”
영광지역 4대 종교계 “고형연료 허가 반대”
  • 영광21
  • 승인 2021.10.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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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허가 처분’ 결정할 듯 … 원불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공식 표명 

 

 

■ 영광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 허가신청 결정 임박 

영광군이 영광열병합(SRF)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현안에 대해 지역내 4대 종교계가 고형연료 사용허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7월 영광군이 고형연료 사용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데 이어 발전소측이 올해 8월20일 재차 허가신청을 접수하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접수된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영광군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9월13일 사업자측에 기존 불허가 처분 사유의 해소방안(신청내용 보완)을 10월1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찬반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돼 왔다.
영광군의 보완 요청에 대해 발전소 측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비롯해 인재육성 장학금, 지역내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운영, 지역농수산물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사업을 담은 내용을 영광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담당자들은 영광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사업자측이 제출한 보완사항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부터 함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영광군의 불허가 방침 배경은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 일단 작용한다. 
지난 8월 1차 변론이 시작돼 2차 변론이 2차례 연기돼 11월4일 예정돼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은 불허가 방침결정에 앞서 법률 검토 등을 마치고 지난주 발전소측에 비공식 전달하고 조만간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발전소측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별개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례적으로 지역 종교계 지도자들이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영광군의 불허가 방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불교 영광교구의 이선조 교구장, 불갑사의 만당 스님, 천주교 영광성당의 임동혁 신부 등은 13일 군수 면담을 통해 “처음 건축물 허가를 낼 때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폐기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불허가를 해야 하고 소송을 해도 영광군이 승소할 것”이라며 “(허가한다면)주민들과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 면담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광군기독교협의회(회장 이용률 목사)도 반대 입장을 13일 공식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준성 군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성산리 주민들은 원전이 폐쇄되면 먹고 살 일이 답답하다며 열병합발전소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고 결정의 어려움을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소송중이기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 불허가 결정에 무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내 4대 종교계가 지역사회 현안에 공동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 2002~5년 불거진 핵폐기장(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갈등 이래 20여년만에 재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