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보다 제도적 장벽에 보편적 지급 막혀
예산 문제보다 제도적 장벽에 보편적 지급 막혀
  • 영광21
  • 승인 2021.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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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도 사례 일맥상통 … 대학 비진학생 박탈감 해소방안 고민해야 

■ 대학진학축하금 첫 시행 앞두고 형평성 논란

영광군이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1회에 걸쳐 5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진학축하금’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 진학 학생들을 위해 1회에 한해 지급하는 대학진학축하금은 지난 7월 <영광군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조례>가 영광군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돼 내년에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가정형편 등 여러 이유로 대학에 못가는 것도 서러운데 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재로 클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항변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학부모뿐 아니라 대학 진학 예정인 학부모들로부터도 나름 공감을 얻고 있다.
인문계고 2학년 학생을 둔 40대 학부모(영광읍)는 “대학 진학 여부로 축하금 지급을 결정한다면 진학을 생각하지 않는 특성화고나 인문계 학교에서도 대학에 못가는 학부모들은 난리날 것”이라며 “이왕에 지역 학생들을 위한다면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대학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위한 축하 명목으로 주는게 좋지 않냐”고 형평성 논란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진학여부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고 비진학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올해부터 제도를 시행중인 나주시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영광군에 관련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여론을 근거로 본지가 취재에 나서 종합한 결과 결론적으로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전체 지급은 사실상 어려웠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영광군에서도 ‘대학진학축하금’ 제도를 앞서 시행하던 타 자치단체들에 문의한 결과 어쩔 수 없던 선택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단체들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전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려고 했지만 예산의 한계보다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불가’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관련 조례안이 처음 제출된 지난 5월 의회의 조례안 검토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회는 당시 “영광군 소재 6개 고교의 21학년도 대학 진학률이 83.61%로 현재 3학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1억7,950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고3 학생 100%가 진학할 경우에도 2억1,450만원으로 추산돼 영광군 재정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려 예산의 어려움보다는 제도적 장벽에 가로 막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상 보다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앞서 의회가 오는 11월 열리는 정례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미 내놓았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고교 졸업후 3년 이내 진학할 사람’에서 기간을 삭제하고 지원대상에서도 기준을 완화했다.
또 대학 진학과는 별도로 사회에 진출하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층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이나 1,500만원의 창업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진학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이 고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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