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의원 서면질문 대체해 고착화 현상·의정활동 ‘흔적 남기기’ 비판 확산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군정질문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군정질문은 연간 2차례 열리는 정례회 기간동안 영광군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직접 창구로 조례 제·개정과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열리고 있는 영광군의회 제261회 2차 정례회 회기인 14일 실시된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보면 과연 의회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특히 군정질문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두(현장)질문보다 비공개적인 서문질문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며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정질문의 외형만 갖춘 의원들의 의정활동 ‘흔적 남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실시된 군정질문은 8대 의회 의원들의 임기중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이날 군정질문은 전체 8명의 의원이 30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감 있는 구두질문은 임영민, 장기소 의원 2명만 참여했다. 당초 장영진 의원도 구두질문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부친상을 당한 여파로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회 수장은 구두질문은 하지 않고 필요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그동안의 관행상 제외하더라도 전체 8명의 의원중 절반도 안되는 의원만이 실효성이 큰 구두질문에 참여해 임기말 집행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진행된 군정질문 과정을 보면 구두질문에 참여한 2명의 의원만이 집행부의 구두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참여했을 뿐 서면질문에 참여한 6명의 의원은 서면답변서에 대한 보충질문이 일체 없어 서면질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임기 막바지에 이른 제8대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3년6개월간 8회에 걸쳐 실시된 군정질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그동안 구두질문 86건과 서면질문 100건 등 186건이 진행됐다.
이 기간동안 장기소 의원이 8회의 구두질문에 모두 참여해 29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임영민 의원이 7회 동안 9건, 장영진 의원이 6회 16건, 김병원 의원이 6회 8건의 구두질문에 참여했다.
또 서면질문에서는 박연숙 의원이 8회 동안 모두 참여해 14건, 최은영 의장이 7회 18건, 장기소 의원과 김병원 의원이 6회 동안 22건, 8건의 서면질문에 각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을 올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