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등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공동성명 발표
영광군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12월24일 긴급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을 강행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전반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등 원전소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시한이 임박해서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2월7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이행했지만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영광군 등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일체의 협의나 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공동성명서에는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원전소재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광군을 포함해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원전 관련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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